Blog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

계좌이체를 하다 보면 종종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정확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알아야 할 주요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여,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후, 지원 금액의 상한선도 2023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송금 후, 먼저 이체한 금융사에 잘못 송금 사실을 알리기
• 상대방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
• 신청이 승인되면, 공사가 상대방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제로 반납받는 데 평균적으로 46.7일이 소요되며, 반환액의 평균 지급률도 96%에 달합니다. 그러나 신청 기한이 송금 후 1년 이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진행하기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민사소송인 만큼, 직접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 가능
• 소송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특히 상대방이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변제 의사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은행 고객센터를 통한 반환 요청하기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방을 위한 자세한 팁!

계좌 이체 실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송금 전, 계좌번호와 수취인 이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 지연 송금 서비스를 활용하여 송금 후 일정 시간 내에 확인하도록 설정하기
• 자주 거래하는 계좌를 즐겨찾기로 등록하여 실수 방지하기

상황에 따른 조치 사항

돈을 빌려줬거나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환 의사를 확인하기
• 문서로 확인 가능한 증거(카톡 대화 내용, 입금증 등)를 확보하기
• 합의가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하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